[저작권, 지적재산권] 벅스뮤직 가처분 관련

목차

법원의 가처분 판결
대중가요의 특수성
음반판매량 감소의 원인은 다른데 있다.
음악의 질을 높여라

본문내용

음원제작자협회와 주요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창작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음악, 특히 대중가요는 다른 창작물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종류의 상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음악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
제작사 측에서도 음반 판매로 돈을 벌기 보다는 가수로 데뷔해 인지도를 얻은 스타를 중심으로 다른 연예 활동이나 광고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가요도 엄연히 창작의 한 영역이므로 지속적인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부분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