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예산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비평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과 예산분배
2) 보건복지부 예산의 추이
3) 보건복지부 예산 비평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학교, 공공기관, 사기업 등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단체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 계획에는 일정과 장소, 그리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다. 미리 사용해야할 돈을 책정한 것, 즉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어야 무슨 일이든 문제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현황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과 예산분배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약 82조로 책정하였고, 그 예산은 각 주요사업에 따라 분배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글을 살펴보자.

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 5월 16일(목)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 생계급여 : ('19)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원포함) → ('20년안) 4조3379억 원(5,762억 원, 15.3%)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