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목차

I.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조세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II. 민간부문 재원
1. 이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4. 비공식부문의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에 사용되는 재정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정부의 일반조세(general revenue)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x or pay roll tax) 조세비용(tax expenditure)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이용자 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 등) 등이 있다.

I.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조세(general revenue)
: 사회보장 재원 중 공공부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현재 복지 선진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사회보장제도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1980년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회복지(공교육비 포함) 총지출이 GNP의 33.7%와 32.3%인데, 이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31.1%와 31.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2.6%와 1.3%로 미미하다.
반면 복지 후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1980년 사회복지(공교육비 포함) 총지출이 GNP의 26.2%인데, 공공부문 재원이 17.7%이고 민간부문의 재원이 8.5%로 민간부문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조세(일반예산)와 사회보장성 조세의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나 덴마크는 1979-1980년 사회보장제도에 사용되는 재원의 거의 대부분인 96.8%, 93.7%를 정부의 일반조세(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1979-1980년 정부의 일반조세(일반예산)가 23.3%, 24.2%로 낮고, 사회보장성 조세가 75.3%, 7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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