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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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의 민영보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국가에서 연금보험에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민영보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민영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 및 민영화의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어 민영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민영화에 의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민영보험에서 운영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가입자들의 잔여기간을 추계할 수 있어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자의 위험발생 확률, 즉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이 각각 다르고,......<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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