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경제와 투자와 저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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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기업의 투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이 충당될 때 투자율은 감소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는 기업의 노동비용이고, 또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면 클수록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는 것이다(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 이윤 감소 -> 투자 여력 감소 ; Siren, 1987: 9).
그런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지면, 노동을 자본으로 대치시키려는 유인(자동화)이 발생한다. 즉, 보험료 부담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대체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Rejda, 1999: 365).
이는 자본으로서는 투자의 증가를 말한다. 투자의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볼 때, 이런 경향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보험료 부담 증가 -> 산업구조조정 -> 투자 증대 -> 경제성장 -> 고용 증대; Pavard, 1979: 41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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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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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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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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