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점에서 빈곤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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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빈민법은 당시의 관념에 따라 빈곤층을 분류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빈곤 유형이었다. 기존의 빈민법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은 빈민을 (1) 노동무능력 빈민(non-able-bodied poor)과 (2) 노동능력 빈민(able-bodied poor)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우도 구분하여 노동무능력 빈민은 자선원에서 단순히 보호하고, 노동능력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빈민을 노동능력 보유 여부로 분류한 것은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mercantilism) 때문이었다.
1834년의 신빈민법에서는 빈곤층을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했다.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이란 범죄자나 알코올중독자와 같이 자조(self-help) 또는 자활의 의지가 없는 빈민을 말하고,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란 적어도 주기도문 정도는 알고 있는 자조와 자활의 의지를 지닌 빈민을 말하는데,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은 이른바 작업장 입소자격조사(workhouse test)를 거쳐 빈민법의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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