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례를 든 후 그에 대한 예방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토대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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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노인복지론
주제: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례를 든 후 그에 대한 예방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토대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학대란
2)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나타난 노인 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주체-누가 노인들을 학대하는가?-
4) 노인학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방임을 중심으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다. 고려 시대에 자식이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고 알려진 민간풍속이다. 최근에는 이것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태는 ‘고려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고려장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 그 중에서도 존속유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유기죄보다 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유기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법 체계에서 효가 중요한 가치임을 반영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대판 고려장은 계속되고 있다. 고려장-방임이나 유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학대의 주체도 비단 자식뿐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판정을 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3,520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62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대 사례가 있으리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데-사례의 89.3%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니 사실상 열에 아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노인복지; 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아닷컴, 최용석, 2018.4.9. [카드뉴스] 현대판 고려장, 또 하나의 노인학대. 해결책은 없을까?
경향신문, 홍진수, 2018.6.14.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 ‘현황 보고서’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백주원, 2018.10.5. “얘들아 생활비 내놔라” 자식에 소송 거는 부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