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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경제의 이론적 기초

*계*
최초 등록일
2003.10.12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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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경제의 이론적 기초
Ⅰ. 경제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
1.한국경제의 발전모형에 관한 인식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내지는 발전모형의 특성
2. 한국형 발전모델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
3. 정통 서구경제이론과 한국경제
(1) 자유시장경제이론과 한국경제
(2) 수정주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3)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4. 후진국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1) 근대화 이론과 한국경제
◆ 후진국의 발전지표가 되는 선진국의 주요한 근대 적 특성
(2)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 균형성장론
◆ 불균형성장론
(3) 종속이론과 한국경제

Ⅱ. 이론에 기초한 한국형 발전모형
1. 한국형 경제발전 정책
(1) 거시경제의 안정화 유지
(2)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3) 인간자본·물적자본의 축적
(4)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생산성증대
(5)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입
(6) 산업정책
(7) 수출촉진정책
(8) 농업생산력의 증진

Ⅲ. 한국형 모델의 몇 가지 교훈
◆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교훈
◆ 한국형 모델을 90년대 후반에 이른 현재에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이론적 기초
Ⅰ. 경제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
1.한국경제의 발전모형에 관한 인식
최근 10년간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놀랄 만큼 고조되어 왔다. 한국경제가 이토록 경제발전의 중심적 연구분야로 부각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경제의 발전성과가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장기간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지속이라는 악조건 아래에서 자원빈곤, 자본부족, 기술부재의 상태로 출발한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매년 고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주의 동구권국가들과 중국, 북한과 비교해볼 때 그들보다 10∼20여년 뒤늦게 공업화를 시작한 한국경제가 이제는 그들이 뒤쫓아 배워야 할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소위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200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발전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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