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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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3
최종 저작일: 2003.10;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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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은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이 광의·협의·최협의의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吳然天, <한국 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1987)
沈定根, <지방재정제도론>, (서울: 법문사, 1981)
金種表,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日新社,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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