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와 형벌을 읽고

소개글

체자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형법총론시간에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구요.

과제 잘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살인행위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는 범죄와 형벌 제 12장 고문 편에서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비효율적이며 자기 방어라는 인간의 자연권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법관에 의해 형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누구도 유죄라 할 수가 없고 사회는 그에게서 공적인 보호를 박탈할 수 없는데 유, 무죄의 대해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관에 그에게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무슨 권리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 불분명하므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앙시앙 레짐이 끝나가는 18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고문과 사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이른바 볼테르, 몽테스키외등 계몽주의자들은 그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범법자들에 대한 왕권의 폭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권력과 사법부의 합리적인 운용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미셸 푸코/감시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