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소득세
II. 법인세
III. 소비세
IV. 재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에서 공공비용의 재원은 '조세'인데 그 조세의 원천은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 기여금, 지방세 벌과금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levy)이다. 조세는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특수세로 구분되며,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또한 부과대상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정책에 충당하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I.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의 대상은 개인이지만 세원(soursce)은 소득이 된다.
소득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큰 재원으로 일반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납부하는 세금의 양도 많을 뿐 아니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다. 개인소득세는 국가의 일반회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재원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