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갈등간의 딜레마’에 비추어 바라본 ‘이라크 파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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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져 가는 명나라와 신흥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외줄타기와 같이 위태위태한 외교정책을 펼쳤던 광해군. ‘이라크 파병’이라는 난감한 문제에 처해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해군의 절묘한 중립외교와 같은 지혜가 아닐는지.
이라크 핵사찰 이후 감행한 미국 부시 대통령의 공격으로 이라크전은 미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내의 반미잔존세력들의 거센 저항과 늘어가는 미군의 피해로 인해 미국은 또 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우방국들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지난 비전투병 파병에 이어 이번 전투병 파병은 또 한번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 논쟁은 ‘사회적 합의와 갈등간의 딜레마’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능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라크 파병 논쟁은 어떤 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커다란 가치 안에서 동의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나은 국가적 의사의 결정을 위해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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