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소개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총 설
(1) 채권침해의 의의
(2) 채권침해의 문제점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불법행위의 성부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채권침해의 모습
1) 귀속침해
2) 급부침해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3) 인정범위
(4) 부동산임차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불법행위의 성부
1) 문제의 제기 - 명문규정 없으므로, 채권을 법질서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롤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해석을 통해 해결
2) 부정설 -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 불법행위 불성립
3) 긍정설(통설) - 채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는 불법행위, 단 성립근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
① 권리불가침성설(종래의 다수설) - 권리의 통유성으로서 불가침성을 인정, 채권의 내용은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됨 (절대적·상대작의 구별부인 또는 채권의 상대성부인)
② 위법성설 - 절대권·상대권 구별 인정,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 권리불가침성은 입법정책 에 불과하므로 규정없는 우리나라는 해석통해 해결, 채권의 성질상 채권침해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