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규제개혁] 현대 공기업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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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의 정의와 특질
1. 공기업의 특질
2. 공기업의 정의

Ⅱ. 공기업에 있어서의 자율과 통제의 의미
1. 공기업의 통제
2. 공기업의 자율성
3. 정부 - 공기업간의 자율과 통제의 요소
4. 공기업에 있어서의 통제와 자율간의 조화

Ⅲ.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실태 및 문제점
2. 공기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3. 우리나라 공기업 개혁정책 현황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정의와 특질
1. 공기업의 특질
1) 공공성의 개념
① 접근성 - 일반대중과의 접근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대중이 원하면 항상 쉽게 접근해 편익이나 편의(benefit and convenience)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② 개방성 - 전체 국민에 대한 개방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편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가 개방 또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③ 공공기관에 의한 소유․경영 - 국민 모두의 복리를 위해(공익을 위해) 정부기 관에 의해 소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2) 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특질
① 공공목적 - 국민 모두의 이익 또는 복지를 위해 공기업이 설립∙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공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냐 아니냐,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냐 또는 독재국가이냐 민주국가이냐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공공목적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공공소유 -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의해 소유∙운영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일컬어 말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자본 지분율의 50% 이상 가 지고 있는 경우에 순수한 의미의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통제 -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공기업 내부 자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외부의 공공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④ 공공관리 - 공공관리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그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해 임명된 최고경영자에 의한 공기업 경영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⑤ 공공책임 - 공기업은 공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그 최고경영진은 공공목적의 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이달곤, 「공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정부-기업관계 재구조화 방향」,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7
기획예산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 사이트」, http://www.refor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