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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 방송계 비정규직자에 대한 복지, 과연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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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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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떠오르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

2. 현재 방송계의 제작구조와 노동시장 속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방송계의 제작구조와 노동시장
2) 비정규직 고용, 개선되는 근로기준법의 안전성

3.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단속을 강화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다. 바로 ‘워라밸’이다. 워라밸이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최근 들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용어이다.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할 때 가장 고려되는 조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워라밸은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삶’, 요컨대 저녁 시간과 주말은 보장해주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이 완벽하게 단절되기를 바란다. 약속된 시간에 칼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등으로 개인적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가 등장하면서, 직장인들은 더더욱 개인의 삶과 직장 업무를 분리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최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제도적으로 워라밸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노력이 생겨나면서, 직장인들에게 앞으로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방송 분야는 이러한 워라밸이 잘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방송국 종사자들은 방송 제작구조의 특성상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다. 그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빈번하게 야간 근로를 하며 밤샘 노동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된 노동과 함께 방송은 서로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은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을 하루 20시간 이상으로 책정해 놓고,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방송국의 불공정 계약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지상파 3사의 드라마의 배우 출연료는 31억이 미지급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이종수, 「방송산업 비정규 연출직 종사진의 고용관관행 한, 일 비교 - 텔레비전 시사교양 프로그램 종사자를 중심으로」, 2013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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