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현황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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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

1)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 법, 규정등의 추진현황
1. 환경영향평가법의 배경
2.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와 취지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1)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2) 환경영향평가의 국내동향
4. 각종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공해방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보전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1) 평가서 초안
2) 평가서 작성
2.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2)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3) 분야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대상

3) 분야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대상
1. 지역
2. 야생동식물현황
3. 습지
4. 백두대간

4) 환경분야별 평가기준 및 환경피해 저감방안
1. 환경분야별 평가기준
1) 대기환경기준
2) 수질환경기준
3) 토양환경기준
4) 소음 및 진동
5) 악취
2. 환경피해 저감방안
1) 대기질
2) 수질
3) 토양질
4) 소음 및 진동
5) 악취



2. 국내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서술

1) 환경보전지역 또는 대상, 환경기준,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2. 제도상의 문제점
3.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1) 경제개발계획
2) 에너지 수급계획
3) 수자원개발계획
4) 온천법
5) 기타
4. 환경조사의 문제점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융통성
2) 잠재적 영향의 정보 확보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2) 평가서 작성 기간과 예산 문제
3) 평가서의 내용 부실
4) 주민참여 과정
6.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1) 평가서의 검토 과정
2) 평가서 협의 과정
7. 사후관리과정 상의 문제점
1) 사업자 측의 관리 불성실
2) 사후 감독 부실

2)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환경개선 기대효과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인식의 변화와 사전환경성 제도의 확대
2)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관리강화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대행자 위상의 정립
4) 스크리닝 및 스코핑제도 도입
5) 주민참여의 배제 및 왜곡에 대한 구제방안
6) 협의과정 상의 문제해결
7)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
8) 기타 개선방안

2. 환경개선 기대효과

본문내용

1.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

1)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 법, 규정등의 추진현황

1. 환경영향평가법의 배경

무분별한 자연개발과 환경파괴는 인류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후적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과하는 종래의 제도로는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연을 이용, 개발은 하되 개발사업에 앞서 그 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생겨났다. 사업시행에 앞서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바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이다.

2.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와 취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체로 '인간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의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 분석, 예측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요소를 미리 예측·분석하여 입지의 적정성 또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환경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사전배려의 원칙 구현),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당해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민과의 협의를 환경문제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인식, 사업자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데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