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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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특징
5.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
6. 노동 유연화의 함정
7. 대안과 정책적 과제
8.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청소부 김순자, 김정숙, 정영선씨는 대구지하철청소용역 여성노동조합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세 사람의 분향소를 공사 직원들의 공동분향소에 차려달라고 한 노조의 요구를 ‘직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들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적 대응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 국면에 들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非定型職)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년 5월)’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非正規職 : atypical, non-standard, non-regular, irregular, contingent) 노동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 2001, 2002)’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6.2)’,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9)’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5)’,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2001.9)’,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 ‘2001년 미조직특위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2002.5)’,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워킹보이스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pds/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