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새로마지플랜
- 최초 등록일
- 2020.02.15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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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새로마지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새로마지플랜의 시행 배경과 과정
2. 시행 목적
3. 정책 내용
4. 비판
본문내용
새로마지플랜의 시행 배경과 과정
“저출산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성장 원동력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잘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엔 건강이 최우선이지요. 국민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진기자의 파워 인터뷰에서의 전 보건복지부장관인 유시민 국회의원의 의견이다.
그만큼 저 출산에 대한 정책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마지플랜이라는 정책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새로마지플랜은 저 출산 현상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 주도적으로 나온 범국가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이는 저 출산 방지를 위하여 20년 정책성과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로 회복한다는 구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마지’의 의미는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시행 목적
1990년대까지 저 출산의 위험은 있었으나, 심각하게 고려할 수준이 아니었던 한국에 IMF라는 갑작스레 불어 닥친 폭풍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흔들어 놓았다.
언제 퇴직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구조조정의 나날들 속에서 여성들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물론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으나, 본격적인 저 출산이 IMF를 기점으로 시작 되었기에 대체적으로 이 시기를 저 출산의 이유로 손꼽게 되는 것이다.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고..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