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택-관료부패론

목차

제1장 『관료부패론』의 전반적인 내용
Ⅰ. 관료 부패의 이론적 접근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폐해
3. 부패원인 접근
4. 외국의 부패
Ⅱ. 한국부패의 실태
1. 권력부패
2. 경제부패
3. 관료부패
4. 군부패
5. 언론부패
Ⅲ. 관료부패와 유착의 비교분석
1. 정ㆍ경 유착
2. 군ㆍ경유착
3. 정ㆍ언 및 경ㆍ언 유착
4. 행정관료부패와 정경ㆍ군ㆍ언유착
Ⅳ. 관료부패의 원인분석
1. 사회문화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조직 내적 원인
Ⅴ. 관료부패 방지제도
1.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정책
2. 제도․입법적인 방안
3. 유착구조의 근절방안
4. 언론의 부패통제
5. 공직윤리

제2장 『관료부패론』을 읽고서

본문내용

부패의 정의
관료부패의 부패 현상이 특정 국가․사회의 정치제도, 국민의 가치관 내지는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패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하이덴하이머는 문화 횡단적 비교방법을 이용하였는데 공직 중심적 정의로서 공직에서의 일탈이라 하였으며 시장 중심적 정의로서는 시장 이론을 기초로 한 경제학자들은 관료제가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 중심적 정의로서 공익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뮈르달(Myrdal)은 관료부패를 ‘공직과 관련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관료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행태‘이며 ’관료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탐욕스런 의식과 행태가 표출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