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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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필요성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생계비마저 갖지 못한 사람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에게 의료와 적어도 최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이 보장하는 생활수준은 최저생활이며 이것은 생리적 한계에 있어서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한계에 있어서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이란 고정적인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론적 생계비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수준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변화하며 국민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최저생활수준도 향상되는 탄력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빈곤선)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그 이상의 생활은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현대국가가 그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면 국민의 노력과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최근 이러한 징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eulji.ac.kr (을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