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와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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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금보험제도의 의미
도입배경
필요성
선진국의 예금제도의 특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해결방안
예금자보호법의 구성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예금보험공사의 주요내용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의 특징
에금보험제도의 기능
국내예금제도 변화추이
예금자 보호한도 변천 과정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제도의 실적용
참조

본문내용

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원활한 실물경제의 활동을 지원 하고 육성하도록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중개에 대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세계 각국의 정부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에 대한 암묵적인 전액보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암묵적인 예금전액보장은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암묵적인 예금의 전액보장 하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용인하기 어려워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은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한정하고 개별적인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을 허용하는 대신에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는 1980∼90년대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한된 자금을 성장전략부분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여 왔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에 의한 정부의 암묵적인 보장이 유지됨에 따라 은행은 지불준비금만 쌓으면 됐지만 여타 금융권의 경우엔 이러 한 정부의 암묵적인 예금보장 대신에 각 금융권별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