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레포트] 건강보험수가체계의 현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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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가치수가제도
2. 포괄수가제
3. 간호수가
4. 출처

본문내용

1) 상대가치수가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값(수가)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를 곱하면 된다.
예) 외래환자 초진 진찰료 9,660.90원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 점수 155.57점으로 나타내는 것. 점수당 단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각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의사서비스의 투입자원을 계산하여 상대가치를 측정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의사업무량 측정의 4가지 차원을 시간, 육체적 노력, 정신력 노력 및 판단력, 스트레스로 보고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나의 기준행위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으로 측정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의료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고, 수가항목 간의 상대적 불균형과 수가분류체계상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상대가치제도를 개발하였다.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현문사)
지역사회간호학(수문사)
의학신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