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칼럼 쓰기 '복지 국가의 귀결'

소개글

'복지국가의 귀결'이라는 칼럼에 반박하는 칼럼입니다.
'복지국가의 귀결' 칼럼은 보수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진보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조금 지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은 모든 칼날과 총을 들어 정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바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야당의 반대, 혹은 보이콧으로 법안이 통과를 못하면 대통령의 협치 부족이라며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 야당이 법안을 반대했을 때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라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영 딴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이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이들에게 선동당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김영용 씨는 <복지국가의 귀결>이라는 칼럼(브릿지경제, 2018.09.03)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를 통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용, 복지국가의 귀결, 브릿지경제,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