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역내 자유무역

목차

1. 왜 동북아 경제협력체인가?
1) 규모
2) 속도
3) 존속기간

2. 협력의 방식과 수단
1) 협력의 접근방식
2) 제도적 협력
3) 자유무역협정
4) 경제통합과 지역통합

3. 동북아 협력의 구상
1) 남북한 화해
2) 중국의 WTO 가입
3) IT와 지역간 협력

4. 동북아 협력의 구체적 모형
1) 도시간 협력
2)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벨트
3) 후쿠오카-부산 IT Corridor 계획
4) 동아시아 지중해 경제권 구상

5. 결론을 겸한 제안 : 부산-후코오카 산업 Corridor와 동북아 경제 Triangle

본문내용

2. 협력의 방식과 수단

동북아지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긴장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고 군사적 대치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곳이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의 5개국을 놓고 볼 때 가능한 외교관계 10개 중에서 남한-북한,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3개 외교관계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의 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가능성 등의 진전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적 협력 내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큰 역동성을 고려할 때 논의의 시기가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1) 협력의 접근방식
협력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국 또는 역내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성립시킨 뒤에 각국의 지역 또는 부문들이 협력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별지역간 또는 기업 등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투자, 교역, 교류를 시행하다가 점차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한국-중국간의 초기교역이 이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며 남북교역이나 투자도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중 경제교류는 객관적인 여건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차원에서의 이니시아티브가 공식적인 교류의 물꼬를 텃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제기된 환황해 경제협력, 환동해 경제협력, 한일해협권 경제협력 등은 실질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중 양국이 이제는 피차 무시할 수 없는 교역 파트너가 된 것은 지역협력모형으로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예: 남북한 협력).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앞으로의 지역협력방안으로 제시된 것의 하나가 거점지역 단위간 분업모형이다(산업연구원 1988). 이 모형은 지역발전을 특정지역내(동북아)의 지역(도시)간 국제분업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구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지역발전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내의 각 지역(도시)들이 거점(점)을 이루어 네트워킹(선)하는 방식으로 광의의 선형발전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이 발전하면 면(지역)으로 또는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지역발전 전략으로서의 거점성장이론과 이 모형은 유사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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