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복효적 행정행위

목차

Ⅰ.개설
Ⅱ.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
Ⅲ.복효적 행정행위의 신청(행정 개입 청구권의 행사)
Ⅳ.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Ⅴ.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 쟁송

본문내용

Ⅰ.개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이면서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가지고 그가운데 적어도 한사람이 이익을 부여받고 동시에 다른 한사람 이상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제 3자의 법적보호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보호를 받는 이익(보호이익) 이라고 판단, 그 결과 제3자의 구체적 보호를 위하여 복효적 행정행위 개념이 나타났다.

Ⅱ.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
1.특색
복수의 당사자가 존재, 그 법적효과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된다.
2.논점
①제3자에게 어떠한 귄리주장 가능성이 있는가 ②제3자에게 행정권 발동 청구권이나 또는 청문 참가권 등이 인정되는지 또는 행정행위의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이다.

참고 자료

일반행정법(제8판)석종현 저
행정법-김동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