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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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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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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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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실시를 놓고서 논의가 활발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주 5일 근무」 실시에 대한 견해차가 표출

- 대선 주자들이 97년 내놓은 ?근로제도 개선? 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발

-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일단 도달
?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 2001년 7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이래, 논의가 한층 가열

□ 정부가 조기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 5일 근무가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

- 정부는 소비진작, 산업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 기업계는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차등화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대한상의는 주 5일 근무를 도입하는 대신, 식목일을 해당되는 달의 첫째 토요일로 변경하자는 식으로 보완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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