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 남북통일 후 북한기업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목차

<민영화 추진원칙>
<기업 민영화 방법>

본문내용

사유화 방안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보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것은 분명하다. 통일후 북한 지역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문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시장 경제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고려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민영화 추진원칙>
북한지역 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북한지역 기업의 재국유화와 함께 민영화 대상 및 그방법을 결정하고 즉시 민영화 기업과 파산시킬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유화를 담당할 '재산관리청'을 신설하고 북한지역 사유화 대상기업들을 재산관리청에 등록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