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선재보험의 장해급여)에 대해 설명할 것
-한가지 제도를 선택하여 비판점과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소득보장정책
2) 비판점 및 개선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근로가 어려워서,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론에서는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보고, 이중에 한 가지 정책을 골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1. 장애인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급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연금법 제1조)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대국민 대비 60.4%) 고용률은 15.1%(대국민대비 58.4%)로 나타나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은 월평균 21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08년 기준으로 7만 명에 불과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이종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