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농업경제의 DDA와FT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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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DDA와 FTA란 무엇인가?
*FTA의 장점과 단점 향후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견)
2.DDA와 우리 농업
3.DDA에서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받는 구체적 영향

본문내용

<DDA>와 우리 농업

‘농업·농촌대책’ 구체화
직불제 개편등 소득안정·지역개발 역점
농림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농업·농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장기 대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책수립 과정에 농민단체가 참여, 합의를 도출해내고 올 연말까지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시 농림부의 농정추진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대책과 병행해 ‘선 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사전 국내 보완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고한 투·융자 계획을 전제로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규모화된 전업농 및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직접지불제 확대개편 등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계획을 강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으로는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조해주고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등 영세·고령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농민신문/농업인신문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frm=nx&query=FTA&qt=df.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30522003 DDA:http://www.wtodda.net/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