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논의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의 필요성

Ⅲ.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Ⅳ.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Ⅴ.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1. 선결과제
2. 극복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는 지난 2000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IMF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우려와 비판의 소리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대상 공기업 11개 중 일부는 민영화가 완료되고, 일부는 연차적으로 매각 일정이 잡혀 있으며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의 이번 발전부문 노조의 파업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리고 그 파장 또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철도 노사협상의 타결로 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이번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의 가장 핵심 쟁점이 바로 민영화 문제라는 점이다. 이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밝혔듯이 민영화의 문제는 노사의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협상의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중 략>

이른바 일제시대의 일본은 우리 나라를 원시산업지역으로 삼고 일본의 공업제품에 대한 판매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자는 의도는 전연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철도, 통신, 전기, 국방군수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설정할 뿐이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 성장을 볼 때 첫째로 해방직후는 일본사람들이 철거함으로써 귀속재산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영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공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던 법령들은 한국경제실현에 있어서 이들의 공기업 정당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6.25전과 그 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의 관리방안 이것이 또한 국영기업체를 발생케 했고, 또 셋째로 한국의 경제가 복흥경제로 들어선 후 경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기간산업의 정부투자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영기업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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