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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구속영장신청서 작성

*채*
최초 등록일
2020.02.23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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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피의자는 2017.7.23. 수원시 소재 A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입소노인이 제공된 점심식사를 많이 남겼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을 입소노인의 얼굴에 쏟아 부어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요양원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그 뒤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왔다.

피의자는 2019.1.부터 같은 해 8. 까지 수원시 소재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0회에 걸쳐 피해자 김일순(여, 90세) 등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 시설 내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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