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제고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전문성 제고 방안: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1. 도입배경
2. 법제화 동향
3. 법제화 관련 쟁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9월 28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당초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과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서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서 제시한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도입은 이후 추가적인 의견의 수렴을 진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개정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만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공포되었다. 사회복지계는 이미 지난 1994년부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오면서, 동시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2007년 정부(보건복지부)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2007.08.23.)을 발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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