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길버트와 테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 급여 대상과 자격조건(길버트와 테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격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라.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 급여 대상과 자격조건(길버트와 테렐)
Ⅱ. 본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격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Ⅲ. 결론, 사회복지 급여 자격조건 개선에 의한 사회복지의 긍정적 방향

본문내용

나는 요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유층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식사를 즐기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빈곤층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 노숙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 연명해나가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수급, 독거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들인지, 또,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고, 길버트와 테렐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을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보편주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누구나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편적이라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사회복지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서너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이런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4대 보험을 들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 4개의 보험을 들도록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대다수가 4대 보험으로 인해,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인해 의료비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70% 이상 할인받고, 국민연금으로 인해 63세 이상이 되면 한 달 12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타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으면 6세가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도 있어,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선별주의에 의한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대상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들, 독거노인들, 노숙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줄었다고? -한겨레-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9월 근로장려금 확대로 가속 붙을 것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