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0.02.24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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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 수당의 현황
2. 양육수당의 문제점과 아동수당의 등장
3.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매우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변모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공교육을 받기 전 실시되어야 할 보육과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부부들은 여러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육아 수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본론에서는 육아 수당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육아 수당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볼 것이다.
1) 육아 수당의 현황
대한민국의 육아 수당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만 6세 미만, 71개월 이전의 아동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육아 수당이다. 아동 한 명당 1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매달 25일 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 거주 불명 등록이면 지급이 정지된다.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복지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육아 수당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양육수당의 함정]
이데일리 [이해찬 “저출산 시대 아동수당 10만 원, 상식적 이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