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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다문화 정책의 이해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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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24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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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다문화 정책의 이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문화 정책의 불균형
2)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
3) 문제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대다수로 분포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명,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14만 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대부분 결혼이민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53.5%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 9.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결혼 이민자보다 월등히 높은데 비해 다문화 정책 예산의 70% 이상을 결혼 이주자와 그 가정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 정책에서 남성결혼 이민자나 일반 귀화자가 소외받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크게 활성화 되었지만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희순 (2012), 「경기도민의 다문화 의식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구정모 (2011), “일관된 다문화정책 위해 이민청 필요”,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5/26/0502000000AKR*************0372.HTML
김정선 (2013), “다문화정책서 남성결혼이민자,일반 귀화자 소외”, 파이낸셜 뉴스 홈페이지,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7&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19
박주희 (2013), "국적·피부색으로 다문화가정 정의는 문제",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311/h*************991560.htm
차윤주(2013),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주민 차별·복지사각 없앤다", 뉴스 1 홈페이지,
http://news1.kr/articles/14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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