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사단과 조합의 비교와 법인격부인의 법리

소개글

회사법에서 사단과 조합을 비교하였슴다.
그리고 법인격부인론도 정리해 놓았슴니다.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도 꽉꽉 담았슴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회사법에서의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의 비교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론
(1) 총 설
1) 의의
2) 필요성
(2) 인정여부 및 근거
1) 인정여부
2) 인정근거
(3) 요 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4) 적용범위
1) 보충성 문제
2) 불법행위책임
3)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5) 적용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상 효과
2.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정리
(1)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하급심 판례
(2)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
(3) 판례의 입장
3. 결 론

Ⅲ.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목적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과 대법원 판례 정리.

(2) 인정여부 및 근거
1) 인정여부
① 부정설: 권리남용 신의칙의 법리로 해결 가능. 지배주주가 이사의 자격 겸하는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같은 효과.
② 긍정설(多): 주주유한책임이라는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있어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종래의 법이론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2) 인정근거
①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라는 견해
② 상법 제171조 1항(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와 이익, 대외적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법률정책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법인격이 법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
③ 판례: 선박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외국회사가 실제상의 소유회사의 선박수리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 내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89. 9,12. 89다카 678)(법인격부인론 채택한 판례라고 보는 견해와 반대견해)

참고 자료

상법연습 - 김정호
상법요론 - 배희진
상법강의 - 정찬형
상법 - 손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