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재원의 종류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적용대상
(1)자격조건의 형태
(2)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2. 사회복지의 재원
1)정부의 일반예산
2)사회보장성 조세: 보험료
3)조세비용(tax expenditure)
2.민간부문의 재원
(1)사용자 부담
(2)자발적 기여
(3)기업복지의 재원
(4)비공식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3. 전달체계
1)중앙정부
2)지방정부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5)순수민간기관
4. 급여의 형태
1)현금
2)현물급여
3)증서(voucher)
4)기회
5)권력
II. 사회복지의 이념모형
(1)반집합주의자(신우파): Hayek. Friedman
(2)소극적 집합주의:Beveridge, Keynes
(3)Fabian Socialism:Titmuss, Crosland
(4)마르크스 주의: Miliband, Laski
2. 복지국가의 위기(1972- )
1)경제적 문제-1970년대 초 경제 불황-석유파동을 계기로
2)정부의 문제-정부의 과대 부담
3)재정의 문제-재정적자의 문제
4)정당화의 문제
CF.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
III. 한국 사회보장의 현황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국민연금의 현황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적용대상
(1)자격조건의 형태
1)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한 나라, 한 지역의 거주여부
a. 종류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 거의 없음.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 가장 발전된 형태 예)영국의 NHS
;거주기간, 영주권, 시민권 등 거주의 범위를 제한하려 함.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거주 여부와 다른 조건 결합시키는 경우; 예) 거주와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