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의무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의해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0.02.2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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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II. 사회복지전문직의 주요 법적 의무
1. 보호의 의무
2. 사생활 존중의 의무
3. 비밀보장 유지의 의무
4. 공지의 의무
5. 보고의 의무
6. 경고의 의무
본문내용
I.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의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학교나 생활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폭력(성폭력 포함)과 같은 사안에 대해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다. 타인을 돕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항상 명료하거나 명시적이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간호사, 결혼 및 가족상담가 등과 함께 전문적 원조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법적으로 결정된 일련의 의무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전문가에게 공통적으로 있어 온 소송의 범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Barry Coumoyer, 2000: 92-94).
․ 사전 동의 없이 치료에 임하는 경우
․ 전문적 차원의 부적절한 실천인 경우
․ 학대나 방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 클라이언트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클라이언트를 적절치 못하게 방치해 놓은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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