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 정부예산운영과 예산과정

목차

1. 정부예산운영과 과정정치
2. 과정 재설계의 접근방법
3. 거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4. 미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본문내용

예산은 예산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예산과정은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절차적`과정적 의사결정 규칙인 동시에 예산운영의 기본적 틀이다.
예산과정은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의 합의된 의사결정규칙이며 일종의 제약요인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예산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예산운영이 달라지고 그 결과인 예산내용이 달라진다.
예산과정은 항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기존 예산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예산운영의 기본적 틀인 예산과정을 재구조화하거나 재설계를 하게된다. 예산과정의 정치는 예산운영의 틀을 결정하는 예산과정의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권력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틀과 규칙에 관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과정의 정치를 ‘규칙과 틀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예산결정은 예산과정을 통하여 몇 개의 결정송이로 나누어진다. 셰출결정과정을 통하여 세출예산이 결정되고, 세입결정과정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결정되고, 균형여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균형예산이 결정된다. 예산과정을 통해 각각의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과 의무가 부여되고 권한이 배분된다.
예산과정은 예산결정에 대하여 누가 어떤 정도의 통제권한을 가지는가를 조절한다. 이러한 권한의 조절을 통하여 예산결정과정에서의 경쟁 수준을 조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