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제질서

목차

1. 머리말
2. 데탕트의 한계
3. 새로운 냉전
4. 공산권의 동요
5. 석유파동과 경제안정
6. 위기대응의 국가별 특징
7. 맺음말

본문내용

2. 데탕트의 한계
1975년의 헬싱키협정은 그 자체로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것의 최종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라 단순한 서약을 의미하였다. 또한 서방측은 이렇다할 반대급부도 받아내지 못한 채 동유럽에서 소련의 지배체제를 합법화시켜 주었다.
人權(인권)에 대한 약속은 전 얄타회담의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처럼 실현성이 희박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 문제에 간섭을 삼갈 것을 선언함으로써 1969년에 개입 선언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불간섭의 원칙은 공산권 안의 인권탄압에 대해 서방측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브레즈네프가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로 소련에서는 과학자 사하로프 같은 반체제인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인권감시단체인 ‘77헌장 그룹’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싱키 협정은 옹호될 근거가 있었다. 그것은 유럽의 군비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