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과 정의' 독후감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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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평소 존경하던 인물이다. 저자의 궤적은 2015년 3월에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대표된다. 시행된 지 5년째에 접어든 현재도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청탁금지법의 탄생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의 부정부패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 의식을 크게 바꾸었고, 일상에서 구조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판결과 정의’를 읽으며 김영란 전 대법관의 통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책은 크게 가부장제와 법, 계약과 법, 과거사 청산과 법 그리고 정치와 법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저자는 각 쟁점에서 충돌하는 법익과 기준을 설명하며 그 기준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법관이 유념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언급한다. 더 크게 보면 미시적인 대법원 판결 사례들을 언급한 후, 마지막 장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여러 학자들의 법관의 판단에 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한다. 결국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을 연관 지어 사고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를 살아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법관이 갖는 역할과 법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장과 2장을 통해 법이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며, 그 속에서 법관의 역할은 헌법에 비추어 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경사회와 그 직후의 사회 구조는 가부장이 가정에 대한 전권을 지니는 가부장제를 따름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효율성을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를 철저한 상하관계 하에 두었다. 남성적인 것은 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추앙받았고, 여성적인 것은 약하고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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