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특징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Ⅱ.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1) 공적연금(국민연금)
⑴ 목적
⑵ 특성
⑶ 종류
⑷ 연금의 재원방식
2) 의료보장제도
⑴ 목적 및 특성
⑵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관리체계와 재정체계에 따른 구분
⑶ 의료서비스의 종류
⑷ 의료보장제도의 재원방식
3) 실업보험(고용보험)
⑴ 목적과 기능
⑵ 종류
⑶ 서비스 종류(한국)
⑷ 재원조달 방식
4) 산재보험
⑴ 의의와 목적
⑵ 특성
⑶ 구성과 서비스 종류
⑷ 재원방식
2.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스웨덴
⑴ 사회보험의 특성
⑵ 건강보험
⑶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
⑷ 상해보험(Work Injuries Insurance)
⑸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⑹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2) 미국
⑴ 사회보험의 특성
⑵ 사회보험의 체계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2) 보험 급여범위 및 수준의 확대
3)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기타

Ⅲ.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⑴ 절대적 빈곤(협의의 개념)
⑵ 상대적 빈곤(광의의 개념)
⑶ 상대적 빈곤의 관점
2) 빈곤의 원인에 대한 관점
⑴ 기능주의적 관점
⑵ 갈등론적 관점
⑶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대책
⑴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⑵ 노동시장정책
⑶ 조세정책
2.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
⑴ 급여의 원칙
⑵ 급여의 종류
3.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1) 미국
⑴ AFDC 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⑵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⑶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⑷ 의료보조(Medicaid)
⑸ 특징
2) 영국
⑴ Income Support(소득지원제도)
⑵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소득기초형구직자급여)
⑶ Family Credit(가족공제제도)
⑷ Disability Working Allowance(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⑸ Housing Benefits(주택급여제도)
⑹ 특징
4. 공공부조정책의 개선
1)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급여 수준의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고난에 대처하여
- 사회가 일련의 공적조치를 통해서
- 사회성원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상의 모든 노력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2) 특징
- 사회적 권리 : 전체 국민을 대상
- 예방적 제도 :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호
- 최저생활의 보장
- 공공의 기관을 통한 보호와 보장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 개념 :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대상 : 전국민
- 범위 :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
- 필요성 :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인 상실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존재 위협
핵가족세대는 가족 성원의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민간 복지가 포괄하지 못함
민간보험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가족을 보호하지 못함
- 운영 :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
- 특징 :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
- 구성 : 업무상의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 -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 연금보험
실업 - 고용보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