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검역법

목차

1. 목적
2. 검역감염병
3. 책무
4.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6. 검역장소
7. 검역시각
8. 검역조사
9. 검역조치
10.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11.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12.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13. 공중보건조치
14. 비용 부담

본문내용

목적
●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함

검역감염병
●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문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 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책무
● 국가는 검역업무를 수해할 때 검역대상자의 인권을 보호
●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 수립
●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보건복지부장관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정을 해제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