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청계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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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 살펴 본 지속가능한 복원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원의 내용이나 방식은 이를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은 임기 내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추진할 수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결국 '뜯어내고 한강 물을 끌어다 흐르게 하는 복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가 대하는 청계천은 한마디로 '토목공사'와 같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복원추진기구도 대개 기술관료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원은 20, 30년 뒤에 청계천을 다시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할 부담만 남기게 된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복원사업의 착수시기를 미루거나, 둘째,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셋째, 적극적 복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맡거나 아니면 특별법·특별전담기구(예, 청계천복원공사)를 만들어 추진하는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