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去來實態 및 問題點

Ⅲ.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1. 判例
2. 學說
3. 檢討

Ⅳ. 中間省略登記請求權 認定與否
1. 問題點
2. 判例
3. 學說
4. 檢討

Ⅳ. 事 例 解 決
1. 中間省略의 登記請求의 可否
2.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B로부터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중간자(B)가 잔금을 최초매도인(A)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서 최종매도인(C)이 A에게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A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기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도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종매수인(C)에게 轉賣하고 나서 마치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로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A C)를 경료하는 경우가 중간생략등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 去來實態 및 問題點

(1) 去來實態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등록세 기타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구법 시대부터 널리 관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각종의 세금을 탈세함으로써 폭리를 얻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가 취하여져 있다. 즉, 등기신청시에 요구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4조), 일정기간내에 중간취득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의무로서 강제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8조).

(2) 問題點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과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무효하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할 것이다(동법 제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