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와 대위

목차

1. 위부 (Abandonment)
1) 위부의 개념
2) 위부의 사유
3) 위부의 특징

2. 위부의 통지
1) 위부통지의 목적
2) 위부통지의 방법
3) 위부통지의 시기
4) 위부통지의 면제

3. 대위 (Subrogation)
1) 대위의 원칙
(1)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2) 제3자에 대한 대위
2) 대위의 근거
3) 위부와 대위의 관계

본문내용

1. 위부 (Abandonment)
1) 위부의 개념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혐목적물에 대한 이체의 권리를 보혐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손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전손으로 추정하는 반면에 보험자는 분손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 합의가 따라야 하며, 이 양자의 합의가 곧 위부의 성립이다.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 한다.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그리고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영국해상보험법 제 62조 6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