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전략론] 대북진출의 활성화전략(섬유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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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연구목적

■ 본 론
○ 북한의 투자환경
○ 경 제 일 반 현 황
∙ 경제성장률 및 산업구조
∙ 북한의 대외무역
∙ 북한경제의 당면과제와 침체원인
○ 북한내 외국기업의 투자경영 환경
○ 북한의 주요지역별 투자환경평가
○ 대북투자의 유인요소와 위험요소

■ 결 론

본문내용

2. 북한내 외국기업의 투자경영 환경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체계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외국인 투자법과 그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및 외국투자은행법이 있으며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중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기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은 외국기업의 투자형태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투자형태의 구별 없이 외국투자 은행법으로 통일하였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기업의 형태를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 기업의 3가지로 규정하고 각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법령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같은 조직형태는 중국의 현재 三資企業, 즉 중외합자, 합작경영기업 및 외국인 독자기업 체계를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우리가 흔히 합작투자라고 부르는 지분참여형 합작투자기업으로서 투자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윤과 손실의 출자비율에 따르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형태는 합영기업의 형태다. 합작기업은 일종의 기술공여계약에 의한 투자기업으로서 북한측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분의 상환과 이윤분배는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조건에 따르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현재 한국기업이 경제협력 초기단계로서 시행하고 있는 임가공사업이 이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100%전액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것은 법규정상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 논문 및 서적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 2000. 9․10월호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2000. 9), 지역기업의 대북진출 전망과 당행의 대응방안.
산업자원부(1998. 9),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방안.
이언오(1998. 11), 대구 섬유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이태섭(2000), 기업의 대북투자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