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년 후 견제란
2. 성년 후 견제의 현황
1) 성년후견 개시
2) 성년후견의 종료
3) 성년후견인 자격과 수
4)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권한
5)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6) 성년후견감독인
3. 성년 후 견제의 전망
1)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정비
2) 성년후견인의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
3)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즉, 이러한 예상수치는 선진국과 주변국가 보다 몇 배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수가 기아학적으로 증가하여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논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연금과 복지제도에 관한 시설과 재원의 지원, 지원인원의 부족, 고령자의 생활지원, 취업, 상속 문제와 정신적, 신체적 등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에 대하여 보호,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년 후 견제란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가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인구 비중도가 과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고령자를 보호하고 인격․잔존능력을 존중하며 사회로부터 배척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노인치매, 지적, 정신적, 신체적인 보호와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질환과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와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가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성년자의 재산적․신상감호 등에 대하여 보호해주고 후견하는 제도이다. 성년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본인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년자가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관리, 사회복지, 수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민법의 성년후견인이란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를 보호·감독하고,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와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한다. 후견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성년후견이란 친권의 보호 작용아래 있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후견을 말한다.

참고 자료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6
김민중, “임의후견제도의 개혁”, 법학연구 제27권, 2008.
김성숙,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남윤봉,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년후견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2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