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
2. 사회복지 수급권의 현실적 한계
1)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소득인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3. 개선방안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급여내용, 급여수준 등에서 이러한 공공부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에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가 처음이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은 1964년에 시행된 산재보험법이 최초의 사례이다. 그 후 1977년에 의료보험이 시행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서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31년만에 4대 사회보험을 모두 도입하였으며 최근 2∼3년간 5인 미만 사업장과 전체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이 확대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차 사회안전망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확대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들이다. 이들 사업장의 잦은 휴․페업, 불명확하고 단기간의 고용관계, 낮은 소득 노출도 등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기술적용이 매우 어려운 계층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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