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치단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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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보통지방자치단체
Ⅱ.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계층구조의 의의
Ⅱ.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Ⅲ.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Ⅳ.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Ⅴ.계층구조의 전망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절 기관통합형
Ⅰ.영국의 의회형
Ⅱ.미국의 위원회형
Ⅲ.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제2절 기관분리형
Ⅰ.집행기관 직선형
Ⅱ.집행기관 간선형
Ⅲ.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의회-관리관형
Ⅳ.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제3절 의회-집행위원회형
Ⅰ.각국의 의회-집행위원회형
Ⅱ.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제3장 지방의회

제1절 개설
Ⅰ.지방의회의 존재이유
Ⅱ.지방의회의 연혁
Ⅲ.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지방의회의 의원정수
Ⅱ.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Ⅲ.지방의회의원의 임기
Ⅳ.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Ⅰ.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Ⅱ.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Ⅲ.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Ⅳ.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지방의회의 운영의 기본원칙
Ⅱ.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지방의회의 소집
Ⅳ.지방의회의 회기
Ⅴ.의안의 발의
Ⅵ.회의 운영
Ⅶ.위원회의 운영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Ⅱ.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Ⅰ.집행기관의 지위
Ⅱ.집행기관의 신분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Ⅰ.통할·대표권
Ⅱ.관리·집행권
Ⅲ.지휘·감독권
Ⅳ.규칙제정권
Ⅴ.기관·시설의 설치권
Ⅵ.임면권
Ⅶ.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 집행기관
Ⅰ.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선거관리위원회
Ⅱ.인사위원회
Ⅲ.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Ⅰ.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집행기관의 선임방법과 양기관간의 관계
Ⅲ.한국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본문내용

제 1 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주민간에 자연히 형성된 제1차적 단체이며, 하나의 사회학적 실재이다. 또한 그것은 경제적·사회적 생활권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으로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다.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에서의 행정집행의 편의상 설치한 법인격없는 각종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국가의 행정구분 및 행정구역과 구별된다.
2. 공법인(공법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통치권 또는 지배권을 가진다.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므로 주민, 지방의회, 정당, 지역의 이익단체 등의 통제·감독 및 비판을 받게되며, 사법인에 있어서와는 달리 엄격한 규제도 받는다. 마지막으로 사법인에게는 권력수단이 부여되지 않지만 공법인인 자치단체에게는 권력수단이 부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